생활 가이드북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중단해 소득이 없어졌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간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부터 신청방법, 납부예외 기간과 추후납부(추납)의 관계 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입니다.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으로 처리되는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직 또는 사업중단 , 휴직,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휴직은 휴직 종류와 휴직 중 받는 급여 등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데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전혀 안 내도 될까? 납부예외가 인정된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됐다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기간 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일정한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흔히 '추납'이라고 부르는 제도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이용하면 과거의 추납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과거의 모든 미납기간을 마음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일정한 추납 대상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 납부할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실제로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고 추납이 가능한 기간 가운데 2년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어떤 기간을 추납할 수 있을까? 과거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기간을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 이 해당합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됐던 일정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 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 중 군인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전에 국민연금을 안 냈으니 지금 내겠다"는 것만으로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추납 가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