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이드북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면 이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반납' 제도 가 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 알아둘 만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대상부터 신청방법, 납부금액과 분할납부 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이란?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후,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반납을 완료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으면서 없어졌던 과거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연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누가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과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고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도 포함되며, 60세 이후라도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현재 가입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때나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납금을 납부하면 과거의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3년에 해당하는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기간이 없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해당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 노령연...

 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납부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을 모두 잃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지급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정산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대표적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경우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거나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것도 국외이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년을 못 채웠다면 60세에 무조건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9년 동안 납부했다면 반...